▲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기획재정부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월 2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기정통·법무 등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용진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언급하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채용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김용진 차관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이다.

특별점검 결과, 275개 공공기관 · 659개 지방공공기관 ·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중 946개 기관과 단체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금일부터 즉시 업무에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한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을 추진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고,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경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부처는 다음과 같다. ▲교육, ▲과기정통, ▲법무, ▲행안, ▲문체, ▲농림축산, ▲산업, ▲국토, ▲보건, ▲환경, ▲고용, ▲해양수산, ▲중소벤처, ▲국무조정, ▲권익위, ▲금융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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