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부산시는 `2018년 BUSAN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난 28일 발표됐다. 총 87쪽에 달하는 이 책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분야 71개 제도와 시책을 담은 것(사진)으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www.newsbusan.com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부산시는 '2018년 BUSAN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난 28일 발표됐다. 총 87쪽에 달하는 이 책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분야 71개 제도와 시책을 담은 것(사진)으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2018년 BUSAN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사진)은 pdf(파일크기: 6 MB) 읽기전용으로 만들어져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다. 편집 형태를 보면 제시된 각 제도의 경우, 제목,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을 명기하고, 변경내용과 선정기준, 기대효과, 관련근거, 알려드립니다(팁 제공), 해당부서 전화번호 순 등으로 구성됐다.

7대분야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건설‧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행정‧시민생활 분야로 각 분야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일자리‧경제분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 산단 신규 취업자 100명에게 전기차를 지원한다.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고,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2,000억원 이상 지원하는 한편, 임대료를 5년 이상 올리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한 착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목차 : 일자리‧경제 분야>
1.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 8
2.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9
3. 소상공인 특별자금 확대 지원 10
4. 청년 구직자 정장 대여 11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2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3
7. 최고금리 인하 14
8. 최저임금 인상 14

☞ 보건·복지 분야

홀로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안부안심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각각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월5만원에서 월8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시작하고,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

<목차: 보건‧복지 분야>
1. 혼자 계신 부모님 안부안심콜 서비스 16
2.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17
3. 장애인 연금 인상 18
4. 기초연금 인상 지원 19
5.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20
6.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21
7.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확대 22
8.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 23
9.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24
10.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25

11. 참천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26
12.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운영 27
13.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지정 28
14. 선택진료비 대폭 삭감 29
15.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30
16.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바우처 지원 31

☞ 출산·보육 분야

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을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이후 자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둘째자녀부터 20만원씩 지급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장난감과 도서를 가정까지 배달‧대여하는 아주라 동네방네 나눔 육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목차: 출산‧보육 분야>
1. 출산지원금 및 축하용품 확대 지원 34
2.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35
3.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지원 36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37
5. 아동수당 지원 38
6. 맘에게 마음으로「키즈카페」운영 39
7. 아주라 동네방네 나눔육아 - 장난감과 도서 대여 40
8.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가 지원 41
9. 저소득층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42
10. 아가․맘 센터 설치 운영 43
11. 임산부를 위한「핑크라이트」확대 시행 44
1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45
13. 다자녀「가족사랑카드」운영 개선 46
14.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지원 47
15. 저소득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48

☞ 도시‧건설‧교통 분야

지역 유망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선발하여 중앙1군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내성~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까지 개통되며, 서부산권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녹산산업대로 출퇴근시간대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목차: 도시‧교통 분야>
1.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50
2. 녹산산업대로 출‧퇴근시간대 가변차로제 시행 51
3.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 확대 52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53
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54
6. 용도지구 정비(통폐합 및 신설) 55
7. 부동산개발업 전문기관 업무 위탁 56
8.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 신고(주기적신고) 폐지 57

☞ 환경·위생 분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각‧매립쓰레기에 대해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도록 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한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에 비치되어 있던 휴지통을 제거하고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별도 설치한다.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청소 또는 보수 할 경우, 남자화장실을 여자가 청소 또는 보수 할 경우 안내표지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목차: 환경‧위생 분야>
1. 소각·매립 쓰레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60
2. 석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검진기관 보건소 확대 61
3.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62
4. 대기오염 측정망 신설 및 교체 63
5. 도시공원 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64
6.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청소‧보수 안내표지판 비치 65
7. 위생용품 관리 범위 확장 65

☞ 소방·안전 분야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가입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증응급환자 119신고 시 신고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응급처지를 지도하고, 응급환자 다발 지역에 이동형 구급센터를 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차: 소방‧안전 분야>
1.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68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69
3.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확대 70
4. 영상매체 활용 응급처치 안내 71
5.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조정 72
6.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 제한 73
7.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화시설 의무 설치 74
8. 이동형 구급센터 시범 운영 75
9. 소방활동 중 발생 손‧상해 소방공무원 책임 감면 76

☞ 행정·시민생활 분야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도요금 청구, 수도요금 및 과태료 납부를 모바일앱 또는 모바일페이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다. 1396 부산교육콜센터를 통해 교육청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를 정부24로 통합운영 한다.

<목차: 행정‧시민생활 분야>
1. 상수도 요금 인상 78
2.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 납부 서비스 시행 79
3.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80
4.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81
5. 모바일 페이로 과태료 납부 가능 82
6. 1396 부산교육콜센터 운영 83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변경 84
8. 민원24 서비스 ‣ 정부24 서비스로 통합 운영

또한 부록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2018 해맞이 축제(1.1.)'부터 용두산공원에서 진행하는 '2018 시민의 종 타종식(12.31.)'까지 2018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준공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와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www.newsbusan.com